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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이상 행정·기술직 구분철폐


4급 이상 공무원은 앞으로 직급이 통일돼 승진·전보 때 행정직과 기술직간 차별이 없어지고 행정고시와 기술고시의 명칭도 행정고시로 통합된다.

이와 함께 기술직 공무원의 채용비율을 5급 이상은 절반까지, 4급 이상은 30% 이상으로 하는 기술직 출신 임용할당제가 도입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최재익 사무처장과 신문주 국정과제 2조정관은 10일 과학기술부 기자실 브리핑을 통해 4급 이상 공무원의 행정·기술직 직급 통합과 4급 이상 직위의 기술직 출신 임용비율은 30% 이상으로 하는 할당제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또 기술직의 직군과 직렬을 현행 8직군 38직렬에서 5직군 15직렬로 통합, 단순화하고 기술직 공무원 채용 인원을 5급 이상은 절반까지로 확대하며 기술직 공무원의 정책개발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고시와 기술고시를 행정고시(가칭)로 통폐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문회의측은 과학기술직 공무원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현재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8만8000여명 가운데 행정직이 6만6300여명인데 비해 기술직은 2만1700여명으로 3대1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등 행정직과 기술직 인원에 극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고 이번 방안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처별 임용 현황을 보면, 주요 정책결정 직위인 1∼3급의 경우 연구기술직까지 포함하더라도 행정직은 78.4%인데 비해 기술직은 21.6%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앙부처 1급중 기술직 공무원은 9.7%에 불과하다는 현실도 이번 방안의 배경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문회의측의 이번 방안이 발표되기 하루 전인 9일 중국방문중 이공계 출신의 공직 진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문회의측은 1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교육문화회관 별관에서 이번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말로 예정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kioskny@fnnews.com 조남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