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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고령화 대처 소홀해선 안된다


인구고령화 및 출산율 감소가 심상치 않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이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에 있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현재의 추세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2019년쯤에 14.4%를 돌파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7년 후인 2026년에는 20%에 달해 ‘초고령 사회’에 들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일본 12년, 미국 16년, 프랑스 40년에 비하면 지나치게 빨라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

출산율 저하 또한 심각하다. 가임여성 1명당 평균 자녀수는 지난 70년 4.53명에서 2001년 1,3명, 그리고 지난 해에는 1.17명으로 30년 사이에 거의 4분의 1로 감소한 것이다. 최소한의 인구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 2.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이 상태로라면 2022년을 전후로 해서 제로 성장률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고령화가 산업 생산력 등의 성장 원동력을 훼손하면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부정적 영향이 큰 것은 두말할 필요 없다. 노인부양 등 각종 사회비용의 부담 증가를 피하기 어렵다. 특히 근로계층 감축에 따른 국가세입 감소로 저축이 감소하고, 이는 곧 투자위축·재정수입 감소·재정적자 증가 등으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15∼64세의 생산가능 연령인구 비중이 2000년 71.7%를 정점으로 2030년에 64.6%로, 경제성장 원동력인 20∼24세의 경우 22.8%에서 14.8%로 줄어들 전망이다.

고령인구의 조기퇴직 대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을 통한 고령인구의 자발적 노동시장 참여 유도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어야 한다.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풍조도 지속돼선 곤란하다.
임신, 육아부담 등에 대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출산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 고령화 및 출산율 감소 대처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을 필요로 하고 한번 시행되면 변경하기도 쉽지 않다. 서둘러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한 대책 마련이 수립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