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자금법등 개정” 여론 비등


굿모닝시티 분양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채동욱)가 14일 정대철 민주당 대표에게 ‘15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정대표는 같은날 “당과 국회의 바쁜 일이 마무리된 뒤 검찰에 출두하겠다”며 당분간 검찰소환에 불응할 뜻을 거듭 밝혀 정대표의 정치자금 수수 파문이 자칫 정치권과 검찰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 “정대표 출석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검찰은 14일 정대표가 지난 10일 검찰과 소환일정을 조정하던 중 스스로 전화를 검찰에 걸어와 15일 오전 10시에 자진출석토록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를 믿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9일 정대표에게 전화해 11일 오전 10시 출석토록 요구했으나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으며 이후 10일 오후에 스스로 전화를 걸어와 15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상규 서울지검 3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대표측에게 15일 출두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하고 “만일 정의원이 소환에 끝내 불응할 경우엔 일반적인 형사사건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소환불응시 체포영장 청구 방침을 굳혔음을 내비쳤다.

◇정대표 “당분간 검찰소환 응할 의사 없다”=정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 “자리에 연연해 하지 않으나, 당이 처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며 “당원들과 더욱 성실히 대처해 당을 안정적 상태로 진입시키고 싶다”고 말해 검찰소환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또한 정대표는 지난해 대선때 이상수 사무총장에게 건네준 문제의 당 후원금 2억원과 개인 후원금 2억2000만원을 굿모닝시티 피해자 등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정대표는 4억2000만원의 정치자금이 ‘대가성 없는 후원금’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는 검찰이 ‘알선 수재’ 쪽으로 수사를 몰아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민주당도 정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최소한의 여당 대표에 대한 예우도 갖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 등을 한나라당과 협의해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하는 등 정대표를 엄호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대표의 ‘버티기 전략’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대표가 굿모닝시티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을 불문하고 돈을 받은 것만은 분명한데다, 집권당의 대표가 검찰소환에 불응하는 것에 국민여론이 곱지않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것이란 분석이다. 더욱이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제도화는 검찰의 독립성과 맞물려 안팎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정대표도 여론의 향배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르면 이달말께 자진출두 형식으로 검찰수사에 응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석장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