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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경안 처리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4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연내 집행곤란사업을 중심으로 4310억원을 삭감하고, 7310억원을 증액하는 등 구체적인 항목 조정작업을 계속했다.

여야는 당초 정부 원안에서 3000억원을 순증한 4조4775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키로 하고 15일 관련 상임위와의 협의를 거쳐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정부가 5000억원의 배정을 요구했던 채권담보부증권(프라이머리-CBO)인수 관련 예산은 소위에서 1500억원으로 조정됐다.

또 지방채인수 2120억원, 경로당지원 25억원, 장애인시설확충 102억원, 대학생학자금융자 5억원, 중소기업 어음보험 200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400억원, 중소기업구조조정 134억원, 군숙소개선 400억원, 군 하사관 확대(1000명) 184억원, 경찰버스 개선 100억원, 소방장비보강 200억원, 지하철내장재교체 100억원 등이 증액됐다.


대신 예결위는 연내집행 곤란사업, 경기부양효과 미진 사업 등을 중심으로 일반회계 2190억원, 특별회계 2120억원 등 4310억원을 삭감했다.

예결위는 예산회계법 등에 명시됐으나 이번 추경안에 세계잉여금의 공적자금사환기금 출연분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감안, 공적자금 상환에 1000억원을 배정했다.

이강두 의장은 “지방대학생들의 무역실무와 현장경험 습득을 위해 마련된 트레이드 인규베이터(TI) 사업 대상을 기존 35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최종 협의중이며, 청년 1만명 이상의 해외여행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