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임단협 ‘태풍의 눈’으로

전국금속산업연맹 산하 금속노조가 주5일 근무제도입을 골자로 한 중앙교섭 협상을 사상 처음으로 타결,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노사간 임단협 협상에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경영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사업체들이 주5일 40시간제에대한 ‘물꼬’를 먼저 튼 만큼 대기업들의 경우 도입반대 명분을 잃을 수밖에 없어 향후 주5일제 확산 및 법제화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법제화가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소기업이 주 40시간제를 먼저 도입키로 한 것은 위험한 판단이라며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으며 다른 사업장에 미칠 여파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난항 끝에 주5일 근무제 합의=지난 4월 중앙차원의 산별교섭에 극적으로 합의한 금속노조 산하 95개 사업장은 13차례에 걸친 노사 대표단 협상 끝에 15일밤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5개 사업장이 도중에 추가로 교섭에 참여, 적용대상은 100곳으로 늘었으며 STX 만도기계 통일중공업 등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체다.

합의안 내용은 ▲임금삭감 등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40시간제 시행 ▲비정규직 보호 ▲근골격계질환 대책 마련 ▲금속노조 대의원의 조합활동 보장 등이다.

이에 따라 올해 단협 갱신 사업장 및 자동차부품사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단협 갱신 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 주5일제를 시행하게 되며 법정관리, 워크아웃, 화의 기업 및 종업원 수가 50명 미만이거나 2차 부품업체는 2005년 안으로 실시하게 된다.

또 비정규직 보호 차원에서 임시직 고용기간이 3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사내 하청 노동자의 노조가입시 불이익 처분 금지, 금속노조 대의원의 월 5시간 활동 유급 보장 등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재계 타 사업장 ‘도미노’ 우려=재계는 이번 타결을 계기로 최근 현대차와 대우조선해양 등 대규모 사업장의 잇따른 찬반투표 부결로 소강 상태에 있던 대기업 노조의 산별노조 전환 추진도 다시 불붙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노조의 주5일제 도입 요구로 임단협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협상에 더 큰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도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법제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이 이를 먼저 도입키로 한 것은 이들 기업의 지불능력이나 경쟁력을 감안할 때 매우 성급하고 위험한 판단”이라며 “기업 실정을 무시한 이같은 합의가 다른 기업과 산업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 [e-mail] 차석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