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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련법 개혁 가장 시급”


재계는 경제성장 지속을 위해 노사관계 관련법규의 근본적인 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발간한 ‘노사관계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적 노동시장이 기업경영, 기업투자, 외자유치, 구조조정, 고용창출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경제성장 지속을 위해서는 노사관계 제도·법·관행의 근본적인 개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직적인 노동시장 제도·관행, 불법 전투적 노동운동, 불평등한 노사관계 구조, 생산성과 무관한 고율의 임금인상 등에 따른 기업활동 침체로 경제성장 및 국가발전이 상당기간 정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나 현실은 법과 원칙이 훼손되고 선진국 수준 이상의 노동조건이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진입의 관건은 노동부문의 개혁이며 법과 원칙,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노동문제에 대응함으로써 경쟁력을 회복하고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법치주의 노사문화 확립을 위해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제도 신설 ▲위로금·노사화합 장려금 등 파업기간중의 임금보전 관행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기준과 부합하는 근로조건 제도를 도입이 필요하다며 ▲쟁의행위 기간중 대체근로자 채용 ▲허용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등을 주장했다.

이밖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 지속적인 고용창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해고 요건 및 고용승계 요건 완화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규제 완화 ▲근로자파견제 규제완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 cha1046@fnnews.com 차석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