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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수지 8년만에 흑자 전환


건강보험이 상반기 8976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 8년만에 흑자 전환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올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이같이 나타났다며 연간 5000억원 이상의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건강보험 누적적자는 지난해 말 2조6000억원에서 2조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수가는 물가수준으로 억제하되 보험료는 매년 8% 수준으로 인상하고 3개월분 이상의 급여비가 적립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액진료비를 덜어주기 위해 진료비 상한제를 도입하고 중증질환에 대한 환자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암·희귀병 등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30∼50%에서 20%로 인하하는 등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비급여 진료에 대해선 국민에게 필수적인 의료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추세라면 오는 2006년까지 재정적자를 완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 재정안정화 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건보재정은 지난 96년 877억원 적자에서 매년 적자폭이 늘어나 지난 2001년에는 2조408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7607억원으로 적자규모가 줄어들었다.

/ jins@fnnews.com 최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