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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갈팡질팡’


법인세 인하 문제를 놓고 노무현 대통령과 경제팀 수장인 김진표 경제부총리 간에 ‘엇박자’가 계속되면서 정부의 입장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초 김진표 부총리가 법인세 인하 적극 검토를 표방하자 대선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반대입장을 보여왔던 노대통령은 ‘반대의견’을 명백히해 김부총리의 첫 ‘작품’에 힘을 빼놓았다.

‘개혁적 색채’가 강한 청와대 경제팀도 “세제전문가인 김부총리가 경제정책 집행과정에서 세금정책에 의존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수혜를 받게 되는 법인세 인하보다는 기업투자를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조치 등을 점진적으로 철폐해 나가는 게 더 시급하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 것으로 법인세 인하 논쟁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 김부총리는 기회있을 때마다 ‘법인세 인하’문제를 거론했고 이때마다 청와대 경제팀에서는 “재경부와 이견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논란이 거세지자 노대통령은 “법인세율 인하는 전체적인 재정구조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와 청와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와 경제정책협의회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법인세 인하문제를 결론내기로 했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를 강력히 주장해왔던 김부총리가 29일 돌연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경기가 나빠 세수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를 낮추기 어렵다”면서 “법인세를 1%포인트만 낮춰도 7500억원의 세수결손이 생긴다”며 법인세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자 30일 이번에는 노대통령이 “전세계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활동무대를 어디로 할 것인지 결정할 때 법인세를 고려한다면 정부는 승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법인세 인하를 신중히 검토중임을 시사, 김부총리와 ‘엇박자’ 행보를 계속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제1회 대통령 과학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다른 국가지역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마당이라면 1%포인트라도 유리하게 해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대통령은 “법인세 인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법인세 인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 법인세 인하가 투자에 도움이 될것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전제를 깔았다.

이에 대해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은 “외국인 투자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면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일반적인 언급”이라면서도 “지난 3월 부총리의 법인세 인하 발언에 대해 말했을 때보다 전체적인 뉘앙스가 누그러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당분간 법인세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다는 게 재경부의 입장”이라면서 “29일 국무회의에서도 구체적인 세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난감한’표정을 지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