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가진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분배보다 성장론을 강조한 것은 새삼스런 일은 아니지만 주목할만한 발언이다.
노대통령은 후보시절 성장보다는 분배정책 위주로 공약을 내세웠고 노동계는 이를 강력히 지지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통령의 경제인식변화는 현실에 바탕을 둔 합리추구로 선회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고무적이다.
우리경제가 성장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이미 우리사회에 널리 형성돼 있는만큼 노정의 협력관계는 성장정책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노동계가 “참여정부가 당초 내세운 분배정책이 없어지고 성장정책으로 선회했다”고 불만을 토로한데 대해 우리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대통령이 최근 노동계 지도자들과 잇따라 만나 노동계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어려운 경제를 풀어가자는 대통령의 제의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노동계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대결적인 노사분규로 안팎의 지탄을 받아왔다. 노동계가 어느 정권 때보다 비정규직 차별문제 등 근로자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해온 점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노동계는 지금 경기침체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5%대에서 2%대에 머물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일자리를 줄게 마련인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크고 작은 기업들이 앞다퉈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또한 최악의 청년실업률에다 북핵문제, 카드채 등 불안이 상존하면서 우리 경제의 향후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기에다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노사분규로 경제활력은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해 40만명가량 쏟아져 나오는 신규인력을 흡수하고 퇴직자들에게 다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최고의 분배정책임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일자리를 확대 재생산하려면 경제가 성장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노동계는 불법과 무질서, 집단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경제살리기에 동참하는 등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 할 때다. 이것만이 국가경제도 살고, 근로자도 사는 길이란 점을 깊이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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