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 원장은 기업들에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는 ‘부채비율 200%’ ‘기업지배구조 규제’ ‘지역균형발전’ 등의 평등주의 정책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위기에 봉착했다며 향후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개방, 외국인 직접투자(FDI)유치 등 경쟁촉진 정책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좌승희 원장은 1일 ‘지난 40년, 한국 경제발전의 회고와 향후 발전전략’이라는 주제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과거 박정희 정권은 관치차별화 정책을 통해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한국 경제의 이륙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이후 관치평등주의 정책으로 인해 기업간의 차별화가 부정되고 경쟁이 줄어들면서 한국 경제가 위기로 치달았다고 주장했다. 80년대 후반 이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장기추세선이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좌 원장은 설명했다. 또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장기 정체상태라고 덧붙였다.
시장경제는 잘하는 경제주체와 못하는 경제주체를 차별해 못하는 주체를 탈락시키고 잘하는 주체를 지원하는 차별화 장치라는 것이 좌원장의 설명이다. 박정희 정부는 수출진흥정책과 새마을 운동을 통해 잘하는 기업과 마을만을 지원함으로써 경쟁에 몰입시켜 차별화를 이뤘다는 것.
반면 80년대 후반 이후 경제정책은 관치평등주의로 상위 30위권내 그룹에 대한 특별 규제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미명하에 다양한 규제를 양산해 오히려 잘하는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실시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정책은 현재도 이어져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대학 균형발전 정책, 부동산 과다 보유세 신설,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위기업들에만 적용되는 집단소송제안 등 무차별적인 평등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좌원장은 “향후 한국경제는 시장에 의한 차별화를 강화해서 정부가 기업을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 경쟁을 통해 도태되고 도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고 “최근 일련의 노사문제도 해당 기업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라며 “시장을 개방하면 터무니 없는 임금을 요구하며 장기 파업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 mchan@fnnews.com 한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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