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추경 3조…국무회의 의결

3조원의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제2차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사결과 태풍 ‘매미’의 피해를 인명피해 131명과 재산피해 4조2225억원으로 집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태풍 ‘루사’ 피해에 대한 지원 사례와 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기준 등을 감안하면 공공시설 복구에 필요한 경비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재해대책 예비비 5000억원과 정부 부처내 불용예산 5000억원 등 1조원을 우선 투입하고 부족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태풍 ‘매미’의 피해 복구에 투입되는 금액은 이미 투입된 예비비 등을 포함해 4조38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올해 일반회계 규모는 115조1323억원에서 118조1323억원으로 증액돼 지난해 예산(109조6298억원)보다 7.8%가 증가하고 내년 예산(117조5000억원)은 올해보다 0.5%가 줄어든다.

정부는 태풍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나면 남아 있는 재해대책 예비비 3000억원과 부처 불용예산 등을 추가로 투입할 방침이다.

/ [e-mail]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