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개발은행(ADB)은 내년 아시아 경제 성장전망치를 5.9%에서 6.1%로 상향조정하면서도 한국 경제 성장전망치만은 당초 5.3%에서 5%로 낮추었다. 내년 한국경제성장률을 4.7%로 추정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외국기관이 내년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5%)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임금 상승률과 생산성 상승률의 역전 현상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제조업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과 주요 특징’에 따르면 70년대에 평균 8.3%이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올 상반기에는 3%로 추락한 반면, 최근 3년 동안 실질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7.7%나 된다. 또 노동비용 총액 가운데 사용자가 부담하는 임금 이외 비중도 29.6%로 높아졌다. 여기에 주5일근무제가 본격화된다면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더욱 낮아질 우려가 높다.
또 지난 99년 103억달러에 이르던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올해에는 12억달러로 급감했다. 작년 1월 이후 우리가 유치한 다국적기업 지역 사업본부와 공장은 7건인데 비해 싱가포르는 46건, 홍콩 44건, 중국은 29건이나 된다. 상위 20위권이던 외자유치 잠재력이 92위로 떨어진 것이다. 내수와 설비투자가 동반 부진을 계속, 성장잠재력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외자까지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이 조성된 것은 결국 경직된 노사문화,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결여, 각종 규제의 후유증으로 보아야 한다. 임금이 오르고 근로시간이 줄어든 부분을 생산성으로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면 기업이 살아 남을 수가 없다. 국내 제조업이 생산시설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은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새로운 도약을 하느냐, 아니면 주저앉느냐의 기로라고 보는 까닭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경제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시장경제는 산술적인 평등이 아니라 ‘평등한 경쟁’을 통한 차별화에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으로 귀착된다. 지금까지의 기업정책과 노동정책이 이런 상황을 유발했다면, 또 기존 정책으로는 이를 극복하기가 어렵다면 정책 기조와 방향 전환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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