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부총리 “원·엔 연동 이유없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2일 원화와 엔화의 연동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환율방어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부총리는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원·엔 환율이 지난 4년간 1대10을 유지해 왔으나 일본경제가 빨리 회복되고 있고, 물가상승률에도 차이가 있어 이 구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화는 2002년 이후 절상률(환율하락)이 14%가 넘어 아시아 최고 수준이며, 물가를 감안하면 일본의 2배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향후 아시아 국가의 환율이 절상되더라도 원화는 그 폭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수출 경쟁력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원화와 엔화의 연동을 배제하는 디커플링(탈동조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경제 펀더멘털에 관계없이 경제구조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외환시장에서 원화가 엔화에 연동됨으로써 최근 원화가치가 급상승한 것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재경부 관계자는 “단순히 엔화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원화도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환율하락을 부추기는 환투기세력은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부총리는 이어 노사 문제와 관련, “내년에는 파업을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5년 뒤에는 선진국 수준까지 줄이는 게 목표”라며 “5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강남 투기는 방치할 수 없다”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수도권의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리는 수급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부총리는 “(이를 위해)서울 강북지역 재개발이 필요하다”며 “청계천 복원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부총리는 “집단소송제가 앞으로 1∼2주 내에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증시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e-mail] 송경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