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03] 과기정통위, 불법 스팸메일 대책 추궁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2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사이버 범죄와 불법 스팸 메일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통합신당 김영춘 의원은 “최근 3년간 사이버 범죄가 2000년 2천444건에서 2002년 6만68건으로 무려 24배나 증가하는 등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정부 및 공공기관 해킹 사고 539건 중 해커들의 경유지로 사용된 경우가 446건으로 83%에 달했다”면서 “국내 기관이 계속 해커들의 경유지로 사용돼 우리나라가 최악의 사이버 공격 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다면 국가신인도 측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정부의 스팸 메일 대응정책은 사전에 스팸 발생을 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선 광고발송을 허용하고 사후에 불법성 여부에 따라 규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단속의 효과가 없다”며 현실적인 스팸 메일 감소책을 요구했다.

그는 사전에 동의하지 않는 광고 전송을 금지하는 스팸 규제 방식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영국, 그리고 이달 법안통과를 앞둔 호주까지 총 12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옵트 인(Opt In)’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