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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점검회의 4분기 전망·대책]투자·내수심리 우선 살려야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02 10:10

수정 2014.11.07 13:31


내수와 투자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던 한국경제가 태풍 ‘매미’의 충격과 원화가치 급등 등의 환율전쟁, 유가인상 등 3각 파도에 부딪혀 휘청거리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정부는 4·4분기에 경기가 회복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반면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일부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서둘러 ‘제2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어 체감경기는 급랭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3%대 성장론에 회의적인 견해가 제기되면서 올해 연간 성장률이 지난 60년대 이후 80년(-2.1%), 98년(-6.7%)에 이어 세번째로 낮은 수준인 2%대 중·후반에 머물 것이란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때문에 경기주체의 심리 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추가 대응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 4·4분기 회복 기대=정부는 2일 거시경제 점검회의에서 일단 이러한 비관론을 의식한 듯 경제주체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불어 넣으며 다독거리는 데 주력했다.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우선 향후 경기전망을 보여주는 경기선행지수가 6월(106.6)이후 7월(107.1), 8월(107.8)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설비투자추계지수 감소세도 꺾였고, 전경련의 BSI가 올들어 100 이하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9월에 109.6으로 상승, 기업심리가 다소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도 덧붙였다.

정부는 선행지수의 상승후 6∼7개월 정도 경기가 바닥을 쳤던 경기순환국면의 흐름을 감안할 경우 4·4분기중에는 경기가 바닥을 치고 회복국면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시계(視界) 제로’의 혼재된 경기전망을 보여주듯 안팎의 리스크가 중첩돼 발생하면 회복국면은 더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부 스스로 세계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안팎의 리스크가 중첩돼 발생하면 경기침체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점이나, 앞서 지난달 29일 “자동차 파업, 태풍·강우피해, 환율·유가불안 등으로 경기회복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게 이에 속한다.

◇외끌이 동력 수출 ‘각별’ 배려=하반기 우리 경제에서 그나마 가장 믿을만한 성장동력은 수출뿐이다.

내수 위축속에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은 9월중에도 환율 하락, 태풍 영향에도 불구하고 172억달러를 넘어서며 전년 동월대비 23.8% 증가했다. 1·4분기 20.7%, 2·4분기 14.5%, 7월(15.3%), 8월(10.4%)에 이은 호조세다.

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환율안정 및 환리스크 관리 강화, 지연되고 있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통한 조기 발효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란게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사 안정, 수출기업의 자금 사정 개선 등도 마찬가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최낙균 무역투자정책실장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지속하게 된 것은 환율 변동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통해 기본 체질을 강화한 결과”라고 말했다.

최실장은 “엔화강세와 위안화 절상압력 등 가격경쟁력 급변동 요소에 대응하고 자동차, 정보기술(IT), 전자, 통신 등 대규모 장치산업 경쟁국인 중국, 대만 등의 설비투자 동향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칠레와의 FTA는 자동차 수출의 타격, 대외신뢰도, 추가 FTA 체결 등에 따른 실익을 고려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주체 심리안정 통한 내수 진작=정부는 1차 추경예산 4조5000억원의 최대한 조기 집행과 공공기관 투자 확대, 2차 추경의 조속 편성 등 적극적 재정운용에 나서 투자분위기를 북돋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워낙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탓에 이미 4·4분기에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지출 확대, 금리인하, 투자세액공제 확대 설비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강력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8월 경제지표 악화를 전제로 한 금리인하 검토와 투자 유인을 위한 세액공제의 한시적 확대, 법인세 인하 등을 고민하라는 재경위원들의 의견이 쏟아졌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기분석팀장은 “재정쪽의 추가 대응조치보다는 경제주체의 심리안정과 함께 경기가 제궤도에 오를 때까지만이라도 노사문제 개입시 정부의 친노적 성향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에도 내수 심리가 급격히 회복될 가능성이 낮아 보여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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