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강남집값 근본대책 마련”

노무현 대통령이 3일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세를 잠재우기 위해 보다 강도높고 근본적인 대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장기적으로 봐서 투기적 수요를 막으면 강남 부동산이 전체 부동산을 흔들지 못한다”면서 “지금 대책으로 부족하면 그 이상의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부동산의 일반적인 수요공급과는 관계없이 강남 부동산이 계속 가격을 불안하게 만드는데 강남 부동산 가격이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또 “집값이 폭락하면 금융이 무너지고, 가계와 함께 폭등하면 거품이 들어갔다가 빠지면서 또 다시 금융이 무너지게 돼 있다”면서 “경제전체를 위해서도, 임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은 안정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삼성과 SK그룹 등 재벌수사와 관련, 노대통령은 “수사를 가지고 재벌정책과 연계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내가 누구를 수사하고 싶다고 (검찰이) 수사하지도 않고, 그럴 형편도 아니다.

이 점을 믿어달라”면서 “설사 검찰이 잘못 판단해도 스스로 책임있게 판단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차 성숙해가도록 해야지 정권이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성장과 분배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노대통령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강조하다 보니 성장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분배정책을 포기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두율 교수와 관련된 체제논란과 관련, 노대통령은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며 “너무 정치적 공방거리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e-mail] 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