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강남 부동산 대책 ▲재벌 수사 ▲성장과 분배 등 경제문제 ▲이라크 파병대책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 처리문제 ▲지역구도 타파 등 정치개혁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노대통령은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세를 경계하면서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노대통령은 국군의 이라크 파병과 관련, 사실상 이라크 파병과 북핵 6자회담의 순조로운 진행을 연계시켰고, 파병조건으로 유엔결의를 대단히 중요한 변수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노대통령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경제문제
―부동산 대책이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집값은 안오른다. 집값이 폭락하면 가계와 함께 금융이 무너지게 돼 있고 집값이 폭등하면 거품이 들어갔다가도 빠지면서 또다시 금융이 무너지게 돼 있다. 그래서 경제 전체를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은 안정시켜야 한다. 또 임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주거비를 안정시켜야 한다. 주거비라는 것은 서민들의 삶 자체다. 민생안정 그 자체다. 그래서 어느 모로 보나 부동산 가격은 안정시켜야 한다. 정말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부동산은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다만 부동산의 일반적 수요공급과 관계없이 강남 부동산이 계속 부동산 가격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강남 부동산 가격이 다른 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아울러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 크게 봐서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투기적 수요를 막아버리면 강남 부동산이 전국 부동산을 흔들지 못한다. 그것은 반드시 해나갈 것이다.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으로 부족하면 그 이상의 강도 높은 대책이라도 언제든지 실시할 것이다.
―재벌관계자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재벌정책이 달라졌는가.
▲수사문제를 가지고 재벌정책과 좀 결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누구를 수사하고 싶다고 수사하고, 하기 싫다고 수사 안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리 할 형편도 아니고. 검찰의 판단이다. 내가 누구를 수사하라 하지 말아라 말하지 않는다. 지금은 여러가지 불편하겠지만 앞으로의 질서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선의의 간섭이라 할지라도 적절치 않고 하물며 정권이 간섭을 하면 선의의 간섭으로 보여지겠나. 일파만파의 또 다른 정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정말 우리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단병호 민노총 위원장을 만났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다. 자꾸 분배냐 성장이냐 이런 부분의 논쟁이 와서 내가 분배를 포기한 일이 없다, 분배정책을 포기한 일이 없다. 그런데 국민소득 2만달러 얘기를 하니까 자꾸 성장에만 치우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분배는 일자리다. 그렇게 말했다. 분배를 악화시키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자리다. 그러니까 결국 성장을 무시하고 분배를 얘기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한마디 한 것이다.
■이라크 파병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데, 진행상황은.
▲고민이다. 파병 하느냐 안하느냐도 고민인데. 이제 정부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 소리없이 하기도 어렵고, 그런 절차과정도 고민이고 그렇다. 국제적인 명분, 국익, 안전성 이런 것들이 다 고려대상이 된다. 그런데 그런 점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여러가지 면밀히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정하면 정할 수 있다.
여러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가정하면 정말 참 판단이 어려운 것이다. 여러가지 다른 문제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도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예측에, 뭐 예측할 만한 어떤 자료라도 있을라나 좀더 우리가 면밀히 조사하고 탐색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핵심은 그렇다. 그 상황에서는 정말 어려워진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방향의 여러 가지 분석과 전망을 해야 한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