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신당 개혁정책 각축

민주당과 통합신당이 정치개혁 등 정책 차별화 부각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분당이후 선명성 경쟁차원을 넘어 당 이미지 개선과 지지도 제고가 당세를 결정적으로 좌우할 것으로 보고 정책 정당 부각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원내 소수당인 양당의 이러한 정치개혁 입법안은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동의없이는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권내에서 실현가능한 입법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정치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천적 의지가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 비상대책위 산하 정치개혁소위는 정치개혁안 마련에 분주하다. 민주당은 정책 등 주요기능을 원내로 옮기는 한편, 당 조직을 일정액의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당원의 모집과 관리, 교육, 홍보 등의 기능을 맡는 중앙당을 최소규모로 유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밖에 ▲정치자금 100만원 초과 기부 및 50만원 초과 지출시 수표·신용카드 사용과 계좌입금 의무화 ▲진성당원들이 투표권을 갖는 자유경선을 실시하거나 일반국민을 선거인단에 참여시키는 상향식 공천 등 특단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통합신당은 오는 8일 ‘상향식공천 정착 방안’이란 주제의 정치개혁토론회를 시발로 다음주엔 ‘정치자금법 개정방안’ ‘선거법과 정당법 개정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이어가면서 여론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정치자금 투명화차원에서 100만원 이상 수입과 50만원 이상 지출할 경우 수표 사용을 의무화하고 500만원 이상 후원금에 대해서는 후원자와 액수를 선관위를 통해 공개키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상향식 공천의 일환으로 ‘개방형 국민경선’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일부 전략지역에는 경선에 부담을 느끼는 외부인사영입 문제 등을 고려해 중앙당에서 후보자를 3∼5배수로 압축한 뒤 ‘제한적 상향식 공천’을 시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 [e-mail]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