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03] 건보체납액 강남 서초 송파順

국민연금에 이어 건강보험 체납액도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3개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강남구의 건강보험 체납액은 2억3364만원, 서초구 1억3455만원, 송파구 1억549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들 3개구를 제외한 서울지역 나머지 22개구는 모두 1억원 미만이었다.

또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이면서 건강보험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전국 2335가구중 10%에 이르는 233가구가 이들 3개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3개구의 경우 고소득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통한 체납처분 비율은 평균 22%로 30%를 훨씬 웃도는 서울 기타지역과 대조를 보였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이 이날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보험료 체납액은 지역가입자 1조1875억원, 직장가입자 1371억원 등 총 1조3246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가입자 체납액중 자격상실자의 체납액 2744억원을 제외한 9131억원 가운데 2개월 이하가 802억원, 3개월 이상이 8329억원이었으며 3개월 이상 체납액 가운데 1년 이상 장기 체납액은 6050억원으로 나타났다.

/ [e-mail] 최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