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단 대책” 촉구

경제살리기를 위해 정치권이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다.

박관용 국회의장, 한나라당 최병렬·민주당 박상천 대표, 자민련 김종필 총재 등 정치권 수장들이 8일 회동을 갖고 대통령에게 경제살리기를 위한 대정부정책권고안을 전달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경제정책 특단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박의장의 초청으로 신 4당 체제에 따른 상견례 형식으로 이뤄진 이날 회동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제조업의 중국으로의 이탈에 따른 공동화 문제를 비롯, 정부의 과감한 규제 철폐 문제와 신기술 개발 필요성 등에 초점을 맞춰 활발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의장은 이날 중국 및 베트남 방문 결과 설명과 관련, “중국은 공장을 하나 짓는데 8일만에 모든 게 마무리되는 원스톱 서비스 등 장점이 엄청나게 많고 규제도 없으며 노조문제도 없어 한국 기업인은 한국에 안가는 것은 물론 한국에 있는 공장도 점진적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며 제조업 중국 이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대표는 “미래산업에 대한 구체적 비전제시를 위해 국가산업전략을 점검하고 미래형 신산업전략과 국가지원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월말 청와대 5자회동에서 합의한 ‘신기술 관련 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추진하자”고 제안했으며 참석자들은 각 당 정책위의장간 협의를 통해 정치권의 합의를 도출한 뒤 정부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박대표는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참여, 경제정책 전반을 다루는 경제정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했고 김총재는 기업들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을 위해 규제를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같은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은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리더’가 중요하다고 판단,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관성 없는 경제 정책 등에 대한 본격적인 개선 요구와 함께 비판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구식 국회의장공보비서관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날 회동에서는 경제 관련된 얘기들이 주류를 이뤘다”면서 “건의안에는 국회경제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정부의 리더십 문제가 내용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합신당 김원기 위원장은 이날 회동에 초대받았으나 최근 박의장이 청와대 6자회담에 불참 의사를 밝혀 회담 자체가 무산된데 따른 불만을 표시하고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e-mail]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