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총리 9일발표, 투기지역 양도세 15%P 인상

정부는 9일 세제, 금융 및 교육분야 등을 망라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세제, 금융, 교육 분야 등이 포함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고 재경부가 8일 밝혔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너무 많아 부총리가 아예 시간을 내서 총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부총리는 세제, 금융, 교육, 건설 등 각 분야별 대책을 포괄한 구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 측면에서는 투기 지역 부동산 거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현행 9∼36%에서 24∼51%로 최고 15%포인트 높이는 방안과 2005년부터 고가?^호화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현행 0.1%에서 대폭 올리는 방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과 교육 측면에서는 부동산 담보 인정 비율(LTV)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거나 1인당 부동산담보대출 총액제한제, 강북 특수목적고 추가 유치, 내신 성적 반영 비율 확대 등을 포함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밖에 분양권 전매 제한 전국 확대 시행, 투기지역 추가지정, 강남 대체 지역으로 서울 송파구 장지 택지개발지구 개발, 강북 뉴타운 개발 지원 등도 검토되고 있다.

재경부는 그러나 강남 부동산에 대해서는 교육과 생활여건이 우수한 특성을 감안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집을 사고 싶어도 은행이 돈을 빌려 주지 않거나 대출에 따른 비용을 높이고 집을 사도 수익성이 별로 안 좋아질 것이라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 [e-mail] 이민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