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강북활성화 없인 투기 못잡는다.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09 10:12

수정 2014.11.07 13:20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정부는 금융규제와 보유과세 현실화를 들고 나왔다. 국정감사에서 김부총리가 투기대책에 따라 집값이 급격히 하락, 자산시장이 붕괴되더라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데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투기종합대책은 그 어느 때보다 강도가 높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부 대책이 반짝 효과에 그쳤을 뿐 오히려 투기촉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볼 때, 얼마나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김부총리도 지적한 것처럼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은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그 대책으로 5년간 250만채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남 장지지역에도 신도시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폭발하는 강남의 수요는 인접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는 결코 충당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서울 강남지역에서 주택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지속적인 이입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은 강남개발이 시작된 70년대 이후 지난 30년간 축적된, 종합적으로 질이 높아진 생활환경에서 찾아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강남개발 시작과 함께 명문 고등학교의 강남 이전을 꼽을 수 있다. 비록 평준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명문’이라는 전통이 살아 있는 한, 학교가 옮겨가면 인구이동이 뒤따르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더군다나 옮겨간 인구가 대부분 중산층이라는 점에서 강남의 특수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구체화되고 있는 행정수도 건설과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강북지역에 남아 있는 주요 정부시설 이전으로 인해 서울 강북지역은 또 한번 구심점 상실과 함께 인구유출을 면할 수 없다.


주요 시설과 인구 유출로 가속화된 강북지역 공동화 결과가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 값 격차로 나타났다고 보아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강남지역 주택 수요를 근본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건설이 아니라 ‘공동화’된 강북지역을 재건하는 길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행정수도 이전까지 포함한 서울 강북지역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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