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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찬 건교부장관 주택포럼 강연 “현재 집값 정점 조만간 떨어진다”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09 10:12

수정 2014.11.07 13:20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9일 “현재 집값은 지나치게 올라 정점에 이르렀으며, 머지않아 주택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장관은 이날 오전 주택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주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제4회 주택포럼’ 조찬강연회에서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은 가수요에 의해 지나치게 오른 상태”라고 지적하고, “특히 강남집값은 위험수위에 달해 앞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아닌 데다 전셋값이 안정돼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고도 경제성장기를 지났다는 점 등을 집값 하락 전망의 근거로 들었다.

최장관은 또 “우리 사회의 노령화 현상, 행정수도 건설, 경부고속철 개통도 집값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이맘 때면 행정수도 입지가 발표되고 이르면 올해 안으로 1차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며 “‘부동산 불패신화’를 믿는 국민들을 상대로 부동산 투자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지만 지나보면 지금이 피크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돈으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형국이어서 ‘부동산이 고수익투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는 이미 때가 늦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장관은 “최저 주거수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주거수준을 높이기 위해 여러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40만호 규모인 임대주택을 10년 뒤에는 200만호까지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는 재산세와 부동산 보유과세를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조세형평과 자원배분 차원에서 고액 재산가에게 중과세하는 쪽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장관은 아파트 건축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혔고, 허가기준으로 돼 있는 현재의 건축통계를 착공 및 준공 기준으로도 확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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