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집값 안정 후속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에는 과연 정부대책이 뛰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공식·비공식적으로 제시된 정부의 집값안정 후속대책은 크게 보유세(재산세) 및 양도세 강화, 담보대출비율 축소, 교육수요 분산 등 3가지로 요약된다.
특히 담보대출비율을 축소하기로 한 것은 최근 집값 상승세의 가장 큰 원인이 저금리로 인한 ‘금융 장세’라는 점에서 근본 원인을 직접 처방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지역별로 재산세를 차등 적용, 강남 등 아파트값 급등지역의 세 부담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서울 강남권에 편중된 교육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에는 자립형 사립고를, 서울 강북에는 2∼3개 정도의 특수목적고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을 통해 과연 집값이 잡힐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또 다른 부작용을 양산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앞서 발표된 대책들과 유사한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비율의 경우 정부는 현재 집값의 50%까지로 돼 있는 담보대출비율을 40%로 내릴 계획이다. 이는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유휴자금을 차단해 더 이상의 ‘버블’을 막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자금력이 막강한 투기층의 경우 대출액수에 크게 연연해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실효성은 예상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반면 ‘정상적인’ 실수요자의 경우 구입자금 부족에 따른 시장진입이 차단돼 오히려 투지층의 기회만 넓힐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담보대출비율이 축소될 경우 소위 ‘가진 자’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라며 “규제의 타깃과는 무관한 평범한 실수요자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박사는 또 “담보대출비율 축소로 인해 만기도래하는 기존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조기상환해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산세 강화방안도 마찬가지. 특히 이번에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방안은 지역별로 재산세 가중치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산세의 경우 세제강화에 앞서 평가체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 면적 위주로 돼 있는 재산세 부과 평가체계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정부가 의도한 대로 타깃을 설정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조세연구원 노영훈 박사는 “재산세율을 인상하기에 앞서 평가체계 개선부터 선행돼야 한다”며 “지금의 운용 체계로는 정교하게 세금을 부과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자칫 납세자들로부터 형평성 논란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박사는 또 “서울 강남권에 살고 있다고 해도 은퇴자 등 소득원이 별로 없는 사람들의 경우 재산세 중과에 대한 조세저항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며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납부대상자들을 제대로 선별할 수 있는 평가체계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및 서울 강북지역에 설립하는 자립형 사립고 역시 서울 강남권에 쏠리는 교육수요를 분산시킬 정도로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스피드뱅크 경제연구소 안명숙 소장은 “그동안 중요한 문제점으로 부각됐던 교육문제의 해법이라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조치”라면서도 “비 강남권에 몇개의 학교를 신설한다고 교육수요가 분산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집값 상승의 가장 큰 문제인 금리문제와 교육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급선무”라며 “아울러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이 병행돼야 정책의 약발이 먹힐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sunee@fnnews.com 이정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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