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가 금명간 ‘마른 수건 짜듯’ 세제와 금융부문을 포괄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권 전매 금지 확대 등 ‘5·23 주택시장 안정대책’, 재건축 아파트 소형주택 의무비율 확대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예정 등의 ‘9·5 추가대책’에 이어 이번에 내놓을 종합대책은 이전과는 확연한 ‘변별점’을 지닐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는 서울 강남을 주축으로 ‘거품’이 낀 부동산 가격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단순한 부동산시장 자체의 문제를 떠나 국가경제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인식을 정부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민간연구기관들은 앞서 가계대출의 상당부문을 차지하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 내지 조정이 이어질 경우 담보가치 하락을 통해 신용공급 경로를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부채디플레이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이 경우 일본과 같은 장기 경기침체의 나락으로 빠질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김진표 부총리가 9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30평대 아파트 값이 1년에 두배 뛰는 데는 분명히 거품이 끼어 있다”며 강남 집값을 지목한 점이나 “거품이 사라지면 금융기관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은 이전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발언에 속한다.
김부총리가 요약 정리해 보고한 대책의 주요 뼈대는 ‘세금은 대폭 늘리고 (부동산시장으로 흐를) 돈줄은 죈다’로 요약할 수 있다. 종합대책의 최종 윤곽은 노무현 대통령이 귀국한 뒤 ‘중구난방’으로 제시된 각 부처별 대책을 종합, 조율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투기지역의 재산세 실효세율 인상과 양도세 탄력세율 적용 방안 등 세금대책은 일단 강남 투기부문 유입의 확산을 묶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인상 시기를 ‘실기’했다는 평가를 받는 금리나 교육부문 대책이 미흡해 근본 대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지난해 5∼6월께 올렸다면 어느 정도 효과를 봤을 금리는 현재 너무 낮기 때문에 0.5%포인트 가량 올린다 해도 시장에서 반응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도 수년에 걸쳐 3.5%를 올리고 나서야 겨우 반응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소장은 “기존 강남의 교육부문 기득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강북에 특목고를 설치해 봐야 시장은 냉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위원은 “금리인상이 아직 물건너간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높은 주거비용이 결국 외환위기의 한 단초를 제공하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렸던 과거의 경험이 현재도 재현되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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