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수도권집중 심화…통근비 차별보조등 필요”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될 경우 수도권으로의 수도권 인구 집중이 되레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통근자에게는 고속철도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되 반대로 서울에서 지방으로의 통근자에게는 통근비를 보조해 주지 않는 방안이 제시됐다.

10일 국토연구원이 경기 안양시 연구원에서 개최한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공간구조의 변화전망’ 세미나에서 국토연구원 조남건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직장·학교·집값 상승 등 수도권의 매력적인 요인 상존으로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며 “지방의 고속철 역사 주변을 업무·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연구위원은 그 예로 프랑스 정부가 파리에서 187㎞ 떨어진 방돔역에 테크노파크를 개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서는 지방 거주자가 수도권으로 통근할 경우 통근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수도권의 인구분산을 위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통근하는 경우에는 보조해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조연구위원은 “고속철도 통행요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질 경우 수도권으로의 이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고속철도 요금과 고속철 역사와의 접근도가 통근율을 좌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전국의 접근도가 크게 높아져 4시간 이상 통행시간이 소요되는 공간과 면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고 고속철도를 이용한 여가통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지방의 숙박여행이 감소하며 고속철 역사 주변의 개발 기대감으로 땅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 [e-mail] 박승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