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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부동산대책 3대오판 논란]‘강남 잡으면 집값 안정’ 의문


정부가 양도소득세율 인상과 금융규제 등을 뼈대로 강구중인 추가 부동산 안정대책이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과 정책의 ‘오판’ 시비를 부르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에 대한 단속 강화, 신도시 및 강북에 대한 교육여건 구비 등을 통해 ‘부동산=고수익 투자’라는 흐름을 차단하고 시중부동자금을 선순환시키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강남 잡으면 집값 안정되나=정부는 9일 강남 집값의 거품을 집중 거론하며 다방면의 대책을 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강남을 필두로 투기지역의 은행 주택담보대출 비율 인하 방안 등을 구사해 돈줄을 틀어막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강남에 대한 시장의 실수요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집값을 잡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정의철 교수는 “강력한 규제책을 강남에 집중한다 해도 자금만 뒷받침되면 살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어 집값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부동자금이 많은 상태에서 강남을 억제했을 때 나타날 ‘이전효과’의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여건 대체 ‘약발’ 낼까=정부는 강남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교육문제를 꼽고 강북 특수목적고 유치, 판교 신도시 등에 대한 학원단지 조성 등의 복안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수단을 쓰면 단기적 효과 외에 집값 안정을 이끄는 ‘대세’로 작용하지는 못할 것이란 우려도 높다.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교육정책을 수단으로 쓰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경실련 김한기 정책부장은 “교육개혁 차원에서 다뤄졌던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설치 문제를 부동산 대책에 ‘패키지’식으로 끼워 넣는 것은 본질을 흐리고 정책의 일관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강북에 대한 특목고 설치보다는 학제나 학군 재편 등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근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저금리·대출 연장 바람직한가=정부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천문학적인 부동자금을 적시에 분산하지 못해 부동산 투기를 결과적으로 확산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학계에서는 비과세저축 허용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부동자금을 선순환시켜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경실련은 “금리인하가 결국 부동산투기라는 내재적 병리현상을 부채질한 꼴이 됐다”며 “부동산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금리를 올리겠다는 발표를 통해 투기자들에게 확실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한 장기주택저당대출제도 역시 카드대책과 똑같은 ‘돌려막기’에 다름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거품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는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