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징수 15.5% 증가…작년 1인당 15만6천원

대표적인 준조세인 각종 부담금이 최근 크게 증가,지난해 국민 1인당 15만6000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가 지난 1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제교류기여금 등에 의한 정부 부담금 징수액은 지난해 7조4482억원으로 2001년의 6조2938억원보다 15.5%가 증가했다.

운용중인 부담금은 102개로 전년보다 1개 더 늘었다.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 조세수입 대비 5.8%며 국민 1인당 부담액은 15만6000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부담금의 국민 1인담 부담액은 외환 위기 당시인 98년 7만9000원에서 99년 8만3000원, 2000년 8만9000원에 이어 2001년 13만3000원 등 지난 2년간 크게 증가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적용 기간이 7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돼 5463억원이 늘어나고 담배건강증진부담금을 10원에서 120원으로 올려 4970억원이 불어난 게 주된 원인이었다”이라면서 “이둘을 빼면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 [e-mail]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