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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진작 대책 들여다보니] 인위적 부양책 안써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12 10:13

수정 2014.11.07 13:16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 파문 속에 12일 간신히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다각도로 위축된 경기현안을 점검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경기의 최대 걸림돌인 설비투자·내수부진과 관련, 인위적인 내수진작보다 시간 경과에 따른 소비의 조정과정을 통해 회복을 기대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교육비 부담 경감과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언급했지만 고육책에 불과한데다 재신임 정국 파문까지 가세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감안하면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효과밖에 내지 못할 전망이다.

김진표 부총리는 최근 “소비가 내년 1·4분기에는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시기에 접어든다 해도 눈에 띌 정도의 상승은 힘들고, 살아난다 해도 속도는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가계부채와 350만명을 넘어선 신용불량자, 청년실업을 필두로 부진을 면치 못하는 고용여건 등이 2년째 내수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 분석에 따르면 최근 소비는 자동차·에어컨·냉장고 등 내구재 소비붐이 꺼지고,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민간소비 증가율을 이끌던 저소득계층 소비도 완연하게 가라앉았다.


가계의 소비여력은 크게 노동력을 제공한 임금과 신용카드처럼 미래 예상소득을 당겨쓰는 두가지 축으로 이뤄진다. 소비 증가세를 주도했던 신용카드 증가가 신용불량자 문제 등에 따라 인위적으로 억제되자 예상보다 빠르게 소비 위축현상이 불거진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내수기업의 수익성 악화, 내년 총선과 노사분규, 환율 문제 등의 불안요인을 의식한 기업들의 보수적 경영전략 편성 등도 소비가 쉽사리 살아나기 힘들 것이란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홍순영 상무는 “해외경기의 호전, 호조세인 수출 등 비교적 밝은 외부여건에도 불구, 가계부채의 연착륙 유도 방안, 신용불량자 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내수회복은 힘들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기분석팀장은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몰린 돈을 힘들더라도 주식시장으로라도 끌어들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가 열려 있지 않은데도 경기회복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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