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강남 거래 실종, 계속 관망 전망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13 10:13

수정 2014.11.07 13:15


정부가 활발하게 논의중인 새 부동산대책은 서울 강남권 등 투기지역에 초점을 맞춰 금융·세제·교육 등 투기수요 억제와 수요분산 정책이 주요 골격을 이룰 전망이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강남지역 집값 대책이 향후 시장에 미칠 파장으로 현재 강남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실종된 상태다.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호가를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매수세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종합적인 집값 안정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강도에 따라 이같은 관망세와 조정장세가 연말까지는 계속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수면위로 떠오른 대책=대부분 투기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춰 크게 세제·금융·교육 부문에서 종합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규제 정책에만 머문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수도권 신도시 추가건설을 앞당기거나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공급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세제부문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과표 현실화 시기를 당초 오는 2006년에서 1·2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또 재산세 과표 산정때 투기지역 등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과 투기지역내 양도소득세율 인상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부문은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포인트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설정해 일정한도 이상의 대출을 억제하는 방안과 주택담보대출때 개인별 신용도를 적극 반영토록 유도할 전망이다.

또 국민은행이 서울 강남 등 집값 급등 지역의 주택담보 대출금리를 최고 1%포인트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주택부문 금리인상 정책이 시중은행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문에서는 대학 입학전형때 내신성적 반영비율 상향 조정을 유도하고 강북지역에 외고, 예술고, 과학고 등 2·3개 특목고 추가신설, 자립형사립고 허가권한을 교육부에서 지자체 교육감으로 이관, 연말까지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까지 관망세 이어질 듯=담보대출 비율 축소와 금리인상은 저금리를 이용해 투자에 나섰던 투기수요를 크게 위축시킬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러채를 보유한 투자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경우 가격 하락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향후 금리를 이용해 투자에 나서려던 수요를 억제시키는 효력을 나타낼 전망이다.

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부동산 종합대책이 효력이 미치지 못할 경우 토지공개념 등 초강수 대책까지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정부의 집값 안정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이에 따라 당분간 ‘간 큰’ 투자자가 아니면 투자수요 자체가 꺾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주택거래허가제나 주택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등 초강수 대책이 연이어 나올 경우 주택시장의 충격은 엄청날 전망이다.


RE멤버스 고종완 사장은 “기존에 나왔던 정책에 포장만 달리해서 재탕 수준의 정책이 나온다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미하겠지만 초강수 대책이 나올 경우 시장은 상당기간 얼어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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