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축소와 대출금리 인상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 논의에 이어 토지공개념 제도까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엄청난 충격과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지공개념 제도가 결국 주택공개념 제도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거래허가 및 제한, 분양가규제, 토지·주택소유 상한 등을 골자로 한 토지·주택공개념 제도 도입시 지금의 집값 거품이 확실히 걷힐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부동산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돼 또 다른 부작용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일선 중개업소…충격과 한숨=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시장은 연이은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에 이어 대통령 재신임과 토지공개념 제도 발표로 다시 충격속에 빠져들고 있다. 대부분의 강남권 중개업자들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13일 서울 강남권 일선 중개업소들은 향후 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극도의 혼란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열흘이 넘게 거래가 중단된 것은 물론 상투를 잡은 몇몇 매수자를 제외하고는 전화문의조차 없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AID아파트 인근 S부동산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자신의 신분이 남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며 “주택거래 허가제로 인한 거래중단으로 부동산시장 전체가 침체에 빠질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아파트 시장은 매도자가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적으면서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거래 허가제로 인해 매수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주공 인근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현재 주식보다 더 사고 팔기 쉬운 게 아파트”라며 “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인 환금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매수세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W공인 관계자는 “중개업을 하는 입장에선 아파트 거래허가제 도입이 가장 걱정됐던 부분”이라며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은 좋지만 충격요법으로 인한 급락은 국가 경제에 큰 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인근 D부동산 관계자는 “정부의 잦은 부동산대책 발표로 내성이 커진 강남권 사람들이 ‘안팔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것 같다”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면 이곳 사람들도 그에 맞춰 팔 사람들은 팔고 살 사람들은 사는 수요공급에 의해 시장기능이 되살아 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분양시장 위축 등 시장침체 우려=건설업계도 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시장 안정 의지에 공감하면서도 규제 위주의 정책이 자칫하면 부동산시장의 전반적인 침체를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관계자는 “부동산 버블이 더욱 커지기 전에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경기침체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강력한 규제책으로 인해 건설·부동산 경기마저 침체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업계는 과거 토지공개념이 택지 부문을 제외하고는 주택에 대한 공개념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향후 공개념에는 주택부문도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의 송현담 이사는 “유보중인 개발이익환수제의 경우 수도권지역에 한해 확대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 경우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지목돼온 재건축분야는 된서리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시장에 대한 투자메리트가 없어 가수요가 급격히 위축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주택협회의 김의열 진흥처장은 “현재 진행중인 정책들이 주택건설을 위축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보완방안을 충분히 검토하면서도 선별성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형 건설업체 임원은 “IMF 이전 토지공개념이 도입됐을 때 콘도 부지 하나를 사려 해도 마음대로 안됐다”고 회상하면서 “사실상 대기업의 토지 소유가 금지되는 것이므로 분양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원건설의 한상현 팀장은 “진행중인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주요 내용중에는 담보대출 비율 축소 등 실수요자마저 위축시키는 방안이 많아 아파트 분양시장마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본다”면서 “주택생산 기반을 강화하면서 투기적인 요소를 잠재울 수 있는 정책 운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송문헌 전무는 “금리인상이나 담보대출 축소는 주택시장의 거품이 꺼질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면서도 “거품이 급속히 꺼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리 인상이나 담보대출 축소는 파급효과가 크지만 연착륙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동부건설 이창훈 팀장은 “금리인상이나 담보대출축소는 내수시장의 축소와 경기 하락 등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 반면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공급이 가능해지고 무분별한 건설업체 난립을 막을 수 있어 건설업계 전체의 운영상태를 호전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강도높은 시장 안정 대책보다도 우선돼야 하는 것은 경제의 전반적 안정”이라고 주장하면서 “미래의 불확실성 탓에 부동산에만 모이는 시중의 부동자금이 다른 곳에서 물꼬가 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leegs@fnnews.com 이규성 박수현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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