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살리기, 부동산 문제, 사교육비 대책, 노사관계, 자유무역협정(FTA), 재정·기금운영 방안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살리기=노대통령은 먼저 “경제가 어렵다. 경제는 참여정부 출범시기에 이미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고 진단하고 “우리 경제는 반드시 회복된다.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노대통령은 가계대출 및 신용카드 문제, 투신사 환매사태, 투자와 소비위축, 북핵 문제 및 한반도 전쟁위기, 이라크 전쟁, 사스 등이 우리 경제의 ‘악재’로 작용했음을 지적하고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그동안의 노력을 설명했다. 노대통령은 또 “중요한 것은 경기가 회복된 이후”라며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위한 토대구축을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기술혁신과 우수인력 양성 정책 마련, 10대 성장동력산업 선정 및 투자집중,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혁 등을 제시했다.
◇서민생활 안정=노대통령은 “서민들은 장사가 안된다고 울상이고 택시기사들도 손님이 없어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잦은 비와 냉해로 자식같은 농사를 망치고 절망에 빠져 탄식하는 농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면서 부동산 문제와 사교육비 문제의 해결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핵심과제로 강조했다.
서민생활 위협 요소인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연말까지 대책을 내놓을 것이며 근본적인 교육혁신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노사개혁=배제와 투쟁에서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의 전환을 노사 양측에 거듭 촉구했다. 노대통령은 노조측에는 일부 대기업 노조의 타협을 배제한 투쟁방법이 바뀔 것을, 기업측에는 투명한 경영 및 노조설득 노력을 동시에 주문했다. 아울러 현재 노사정위에서 논의중인 노사관계 혁신방안에 대한 노사정의 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올해 말까지 노사관계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노사분규를 해마다 반으로 줄여나겠다”는 약속도 곁들였다.
◇한·칠레 FTA=노대통령은 그동안 “시장개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강조해 왔음에도 현재 한·칠레 FTA가 비준과정에서 난항을 겪자 “비준동의안이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며 초당적 협조를 구했다. 노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더불어 FTA는 이제 세계경제의 새로운 대세가 돼가고 있다”고 전제한 뒤 “조만간 전세계적으로 300여개의 FTA가 발표될 전망이나 우리는 아직 단 하나의 FTA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FTA의 적극 추진을 재차 확인했다.
또한 “한·칠레 FTA가 첫번째 출발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도 세계의 대세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하지만 한·칠레 FTA의 경우 농민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음을 의식, “FTA 이행특별법 등 지원 법안이 이미 제출돼 있다”며 “농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원대책을 강구내 나가자”고 당부했다.
◇내년 재정·기금운영=노대통령은 117조5000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이 ▲서민 복지분야 ▲동북아 물류중심 기반구축 ▲국가균형발전 사업 ▲10대 성장동력 산업 ▲교육 등에 집중 투자됐음을 설명했다.
특히 복지분야의 경우 12조2000억원이 반영돼 보육, 청년실업 대책,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중점을 뒀으며 지역혁신의 핵심축으로 지방대를 육성하고 이공계에 대한 지원을 위해 26조4000억원이 교육투자에 반영됐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노대통령은 올해보다 24.8% 증가한 237조3000억원으로 책정된 내년도 기금운용과 관련,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과 기금간의 연계운영을 통해 국가 전체의 가용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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