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盧 “토지공개념 도입 검토”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13 10:13

수정 2014.11.07 13:14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부동산 투기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으며 그것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강력한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또 “국민 재신임은 국민투표로 하되 오는 12월15일 전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아직도 많은 사람이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믿지 않고 있고, 공공연히 ‘강남 불패’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주택가격 안정은 서민생활 그 자체인만큼 부동산가격은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토지는 국민생활과 기업경영의 필수적 요소인데 비해 확대재생산이 불가능한만큼 일반상품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청와대 한 관계자는 “토지공개념에는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에서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하고,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또 재신임과 관련, “재신임 방법은 국민투표가 옳다고 생각하며 시기는 12월15일 전후가 좋겠다”면서 “법리상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면 현행법으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어 “불신임을 받았을 경우 다음 대통령 선거는 내년 4월15일 총선과 함께 치르는 것이 국력 낭비와 국정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일 것”이라며 “12월15일에 재신임 투표를 한 뒤 내년 2월15일께 대통령직을 사임하면 총선과 동시에 대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그러나 “재신임을 받을 경우 다가오는 12월에 그간의 국정운영을 평가해 내각과 청와대를 개편하고 국정쇄신을 단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그래야 국정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내년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사문제에 대해 노대통령은 “일부 대기업 노조의 투쟁방법은 바뀌어야 하며 강력한 노동조합으로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시대도 지났다”면서 “노사정위에서 논의중인 노사관계 혁신방안을 올해 말까지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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