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신임 국민투표를 12월15일쯤 실시하자”고 공식 제안한 것에 대해 통합신당은 “적극 지지한다”고 천명한 반면, 한나라당은 “측근 비리를 먼저 밝힌 뒤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투표를 통한 재신임 평가는 위헌”이라며 국민투표 반대를 밝혔다. 자민련은 “즉각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한나라당 “측근 비리 먼저 규명해야”=최병렬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면 그때 하겠지만 검찰수사가 미진해 특검으로 가야하는 상황이 될 경우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최대표는 이날 오전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정치권 부정부패와 연계시킨 재신임 국민투표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도술씨 비리를 비롯해 측근 비리가 재신임의 근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사덕 원내총무도 “예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대통령의 역할과 직무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연설이었다”고 말했다.
박진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노대통령의 12월15일 전후 국민투표안 제시와 관련, “정치권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해 면밀하게 검토할 문제”라고 말하고 “노대통령이 재신임 여부의 최대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친인척 및 측근비리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 의지를 밝히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재신임 국민투표 반대”=민주당은 노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무책임할 뿐 아니라 통치기반 강화를 노리는 정략에 치우쳐 있다”고 비난했다.
김성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국민을 정치도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경고하고 “측근비리를 이유로 신임문제를 꺼내놓더니 일방적으로 (재신임 국민투표) 날짜까지 못박아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정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처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진퇴사항에 대한 국민투표는 위헌이란 것이 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며 “국민투표 여부의 결정권은 국회에 있다”고 주장, 사실상 국민투표를 반대하며 종전의 4당 대표회담 개최를 촉구했다.
◇신당 “부패청산?^정치혁신 계기”=노대통령이 제시한 ‘12월15일 전후 재신임 국민투표 실시’ 방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천명했다.
통합신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통령의 비장하고 진솔명료한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는 지지입장을 밝힌 내용을 포함한 결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신당은 이날 긴급의원총회의 결의문에서 “대통령의 결단은 정치부패 청산과 정치혁신으로 매듭돼야 한다”며 “통합신당은 재신임 방법과 시기 선택을 전폭 지지하며 국회는 이런 대통령의 결단을 뒷받침하는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3당 원내교섭단체 회동을 제안했다.
통합신당은 또 SK비자금 사건에 대해 “검찰은 비자금에 관련된 모든 피의자를 철저히 수사해 의법 조치해야한다”고 촉구한 뒤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결단에 버금가는 대국민사과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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