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투기억제 대책으로 꼽히는 토지공개념 제도의 검토까지 거론되면서 토지거래가 활발했던 행정수도 후보지인 충청권 일대 부동산시장까지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 현재 유력한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충북 오송·오창지구 및 충남 장기지구의 경우 이번 사태에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간의 정부 기류(氣流)를 볼 때 토지공개념과 관련,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 기대감으로 ‘묻지마 투자’에 나섰던 토지 투자자들의 자금이 상당기간 묶이거나 수익성이 크게 떨어져 투자자들의 동요가 예상된다.
개발이익환수제는 토지 취득시 가격과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차액에 따른 개발이익을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 따라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개발 호재로 급등한 지역의 경우 시세차익의 상당부분이 정부에 환수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오송·오창지구는 최근 신행정수도 기획단이 제시한 입지기준에 가장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데다 경부고속철도 후보지로 꼽힌 이후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던 곳이다. 오창지구의 경우 20만∼25만원 선이던 전답 매매가가 30만∼40만원까지 치솟았고 택지지구로 개발중인 230만평 규모의 가학지구 역시 상업용지 가격이 최근 100만원가량 오른 550만원에 육박해 있다.
그러나 정부 규제의 손길이 이곳까지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거래시장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더욱이 일부 투자자 및 중개업소에서는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재신임 부결사태를 감안, “행정수도 이전 계획 자체가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지 신현대공인 김용남 사장은 “행정수도 후보지로 떠오르면서 가격이 급등했으나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의 매도 문의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며 “가격은 아직 변동이 없으나 보유에 부담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 및 아산시의 경우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진 않을 것으로 현지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지역 등으로 묶여 있어 규제 강도가 강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보다는 경부고속철, 평택 개발 등의 호재로 인한 가격급등이 직접 원인이었던 탓이다.
하지만 재신임의 배수진까지 깔고 있는 정부가 상상 이상의 부동산시장 억제책을 내놓을 경우 이들 지역의 부동산시장 역시 적잖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 목소리다.
/ sunee@fnnews.com 이정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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