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품 막바지 연착륙 유도를”

시중은행장들은 14일 부동산 시장은 거품의 끝물에 근접한만큼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시장에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이더라도 배당 소득세를 대폭 경감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시중·국책은행장들은 이날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주관한 금융협의회에서 “현재 강남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현상은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괴리율,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속도, 가계부채 급증 추이 등에 비춰볼 때 막바지에 와있다”며 “과거 일본의 경우처럼 경착륙으로 가지 않고 연착륙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자제하고 있는 만큼 한은이 가계대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 제시는 바람직하지만 총액한도 대출 규제 등의 너무 엄격한 대출 규제는 급격한 건설 경기 위축을 불러 경기 침체를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담보비율(LTV) 축소 등의 방법이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부동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시적이라도 배당소득세를 미국의 경우처럼 대폭 경감하거나 면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지난 5월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당소득세의 최고세율을 38.6%에서 15%로 인하했다.

한편, 한은은 이날 금융협의회에 보고한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 자료를 통해 4·4분기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3.8%)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연간 성장률이 3%를 밑돌 전망이라고 밝혔다.

/ [e-mail] 천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