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 북한산에 고관세…개성공단 수출기지 부적합”

남북한 경제협력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북한 개성공단이 수출전진기지로는 부적합하다는 분석이 나와 기업들의 신중한 접근이 요망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개성공단 투자 사업성 확보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개성공단에서 생산될 상품은 원산지 규정에 따라 ‘북한산’으로 표기될 것이며, 이럴 경우 대 미국·유럽연합(EU) 등으로의 수출시 고율의 관세가 부과돼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남성용 오버코트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할 때 6.7%의 관세만 부과되지만 ‘북한산’ 오버코트의 경우 63.3%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으로 수출할 경우에도 국내산(8.0%)과 북한산(16.0%)의 관세율이 크게 차이가 나며, EU지역으로의 수출도 각각 13.0%와 20.0%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개성공단 입주희망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생명으로 하는 섬유?^신발 등 경공업 업종에 집중돼 있어 고관세 장벽을 넘기가 힘들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북한의 인건비가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의 임금조건이 사회보장비를 포함해 월 57.5달러에 연간 임금인상 상한선 5%로 제도화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만 평화자동차가 임금을 일시에 50%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를 감안할 때 진출 이후의 임금상승 압력 등 여건변화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개성공단을 내수시장과 중국시장을 겨냥한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북한의 대외환경 개선에 맞춰 미국, 일본, EU지역 수출산업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이원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 [e-mail] 홍순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