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盧 비리 연루땐 탄핵”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1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비리에 관련돼 있을 경우 ‘탄핵대상’이라고 밝혔다.

최대표는 또 노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경제 현안 해결을 강조했다.

최대표는 이날 대표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비리에 관련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탄핵대상”이라며 “근본 비리를 숨기고 봐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

최대표는 또 노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해 최도술씨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실시하는 것이 정도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경제 현안 해결을 강조했다.

최대표는 또 노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과 관련, “최도술씨 비리 전모가 대통령의 입과 검찰수사를 통해, 그리고 미진하다면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진 후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정도”라며 “다만 정책이 아닌 대통령의 신임에 관한 국민투표는 위헌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입법절차를 포함한 구체적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표가 노대통령 측근비리와 관련해 탄핵을 언급함에 따라 최근 대통령 재신임 문제와 관련, 재신임 국민투표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는 민주당과의 공조 여부가 주목된다.

최대표는 또 국가 위기 해결을 위한 5대 과제를 통해 경제 및 사회·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경제분야에 있어 최대표는 “기업의 체질개선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규제총량제와 일몰제를 도입하여 새로운 규제를 실시할 때는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없애고 규제시한을 정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표는 강성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강성노조들의 집단이기주의, 도가 넘는 파업만능주의는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이 정권이 뒤짚어 엎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반드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최대표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특단방책으로 ▲예산 투입을 통한 교육방송의 질 높은 강의 및 인터넷 강의 ▲외국대학 분교 설립 자유화 ▲실업계 고교생과 과학기술 및 이공계 대학생에게 인센티브 확대 ▲전공대로 취업하는 경우 병역 12개월 대폭 단축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는 최대표가 노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관철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정치개혁방안을 밝힘으로써 ‘변화와 개혁’이라는 흐름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 [e-mail]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