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15일 “정국혼란의 근원은 대통령의 독점적 권력에 있다”며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절대권력을 나눌 수 있는 ‘책임총리제’를 내년 총선으로 구성되는 17대 국회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표는 이어 노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단순한 위헌의 정도를 넘어 정략이 게재된 쿠데타적 발상이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최도술씨 비리사건 관련내용을 고백하고 국민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진상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국정조사에 나서고, 검찰이 대통령 관련 부분을 축소·왜곡했을 때는 특별검사가 다시 수사하도록 할 것”이라며 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 박대표는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법인세 인하로 기업투자 촉진 ▲국회·정부간 초당적인 ‘경제대책협의회’ 상설화 ▲청와대 경제수석실 부활 ▲경제부총리의 리더십 회복 등을 제시했다.
박대표는 이날 역대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권력형 비리를 언급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부정부패와 국정 차질을 막기 위해 외교·국방·통일 등 외치는 대통령이 맡고, 내치는 국회 과반수 정당연합으로 구성된 내각이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좋다”며 “지금 개헌하기 이르다면 노대통령이 대선때 공약한 ‘총선후 책임총리제 시행’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책임총리제가 노대통령의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시행할 수 있다는 대목에 주목해 달라”고 밝힌 대목은 전날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언급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대표는 또 “국민투표 제안은 측근비리에 대한 사죄와 자기 책임론에서 나온 것이 아닌 정략”이라며 “검찰을 협박해 최도술씨 비리사건의 대통령 관련 부분 수사를 덮고, 국민불안심리를 이용해 재신임 지지를 받아 내년총선에서 신당을 띄워 정국구도를 바꾸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같은 재신임 문제를 비롯한 정국타개를 논의하기 위해 4당 대표와 원내총무로 구성된 ‘4당협의기구’ 설치를 제의했다.
정부의 경제운영과 관련, 박대표는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배에 이르는 등 지금 민생은 파탄상태에 와 있다”며 “경제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급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사안정, 청년실업 해결, 부동산시장 안정,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에 대한 종합적인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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