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노대통령, 경제원로들과 대화] “부동산 세제개편 필요”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16 10:14

수정 2014.11.07 13:09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조순, 나웅배,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김종인 전 경제수석, 사공일 전 재무장관 등 원로 경제인 5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며 경제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자문회의의 역할을 비롯해 부동산문제, 교육문제, 기업환경과 노동문제, 자유무역협정(FTA)과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 신용불량자와 다중채무자 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경제원로들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 “부동산 안정대책, 보유세 등 세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너무 강력한 정책을 쓰면 조세저항 등을 유발해 정치적인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환경과 노동문제’와 관련, 원로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한다”며 “규제완화 및 노동의 유연성 확보 등을 통해 기업의 해외이전을 막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기업의 투명성은 보다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로들은 또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 추심회사들이 무리한 추심을 통해 사회문제가 된 외국의 사례가 있다”며 “우리의 경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교육문제’와 관련, 경제원로들은 “우리교육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고등교육은 평준화보다 경쟁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 “시험적으로 지방부터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강력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대통령은 “우리 교육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그러나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 만큼 대학교육을 먼저 개혁하고 지방대학이 자리를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원로들은 특히 “자문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한 협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해 나가되, 결국은 내각을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이해집단의 반발이 있더라도 내각에서 결정된 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조보좌관은 이날 오찬분위기에 대해 “노대통령은 주로 원로경제인들의 말을 듣는 편이었다”며 “편안한 분위기속에 1시간40분 동안 진행됐다”고 말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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