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공급확대로 잡아”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법인세 인하는 현 재정여건상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국회에서 결정하면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회시정연설에서 밝힌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 종합토지세 등을 좀 더 실효있게 보완하는 정도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은 오는 28일을 전후해 발표된다. 김부총리는 이날 경제장관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법인세 인하는 현 재정여건상 어렵다는 게 정부입장”이라면서도 “현재 기획예산처가 3년단위 중기재정정책 입안을 추진중이어서 이와 연계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경쟁국보다 법인세가 높아서는 안된다”고 말해 국회가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반대하지는 않을 뜻임을 내비치고 “올해 세법을 고쳐 법인세율를 내리되 시행시기를 2∼3년 뒤로 늦추는 방안도 국회가 고려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부총리는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부동산문제는 수급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오는 2012년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112%에 이르면 투기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제는 그때까지의 8∼9년 시차”라며 “이 기간에 조세·금융·주택 분양정책·재건축정책·교육정책까지 종합한 정책조합 수단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부총리는 아울러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 공장증설에 대해서는 “정부내에서 이들 공장의 수도권 입지는 공감하고 있고 국가균형발전법에 맞추기 위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혀 허용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 [e-mail] 송경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