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이라크에 한국군을 추가 파병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우리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정부결단에 공감한다. 이번 파병결정은 무엇보다 유엔결의에 따른 파병명분에 힘입은 바 크지만 정부의 신속한 파병결정은 결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간 이라크 추가파병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찬반양론이 거세지고 급기야 국론이 분열되는 사태까지 야기됐지만 이번 파병결정이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돼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모처럼 정부 일각과 재계가 파병결정이 우리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하는 분위기에 우리는 안도한다. 한국이 미국의 파병요청을 거절할 경우 한·미공조가 흔들리고 북한핵문제 등의 지정학적 위험이 증가해 외국인투자가 줄어들고 시장 또한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던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파병결정은 국제사회에서 한·미공조가 과시돼 국가신인도가 높아지고 북한핵문제와 이라크 전후복구 등에서 우리의 협상력이 강화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이다. 무엇보다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 형편으로서는 전통적인 한?^미관계로 보나 국제상황으로 미루어 파병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파병의 명분과 실리못지 않게 파병에 따른 우려 또한 적지않음을 당국은 유념해야 한다. 전투병 파병으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단 한명이라도 희생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또한 이라크복구와 치안유지 등 생산적인 역할에 제한을 둬 이라크에서 반한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후속노력이 필요하다. 벌써 기업일선에선 이라크파병 결정이 현지의 반한감정으로 중동지역 수출전선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전한다.
정부는 파병과 함께 2억6000만달러에 이르는 재건공여금도 지불해야하는 만큼 지불비용에 못지 않게 파병이익을 얻을 수 있는 득실은 과연 무엇인지 면밀히 따져주길 바란다. 우리는 파병결정이 정부가 주도가 돼 미국과 정책공조를 이루게 된 첫작품이란 점에서 높이 평가하며 파병을 계기로 명분과 실리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파병조건과 시기 등에 대한 정부의 심사숙고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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