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의원, 중간평가 “盧 경제공약 대부분 허구”

한나라당내 경제통으로 정책위 부의장인 이한구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공약을 중간 평가하기 시작했다.

이의원은 19일 노대통령의 ‘일자리 250만개 창출’ 등 주요 경제공약이 “대부분 허구”라고 비판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의원은 먼저 청년 일자리 50만개 창출 공약과 관련,“지난 8월 청년 실업률은 6.9%로 전체 실업률(3.3%)의 2배를 넘었고 구직단념자도 늘고있는 추세여서 청년실업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여성 일자리 50만개 창출 공약과 관련, 정부는 보육시설을 확충해 육아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여성부와 복지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연내 시행이 어려운 데다 일자리 창출계획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또 60세 이상 취업률도 전년 동기와 각각 비교할 때 1·4분기 -1.3%, 2·4분기 -4.1% 등 크게 줄고 있다면서 노인 일자리 50만개 창출도 ‘장밋빛 공약’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성장률 7% 달성’ 공약에 대해선 “참여정부의 철저한 성장잠재력 확충 무시정책과 대통령의 경제불안 조성 탓에 올해 성장률은 2%에 머물 전망”이라면서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는 등 국내산업 공동화 현상을 막을 특단의 정책이 없는 한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외국인 투자를 2007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으나 지난 상반기에 외국인투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무려 44%나 감소했다고 이의원은 꼬집었다.

/ [e-mail]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