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빚탕감 ‘찬반논란’] 贊 생계형 채무자 구제해야, 反 ‘배짱 채무자’ 양산할 것

조영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20 10:15

수정 2014.11.07 13:04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무자의 빚중 원금 50%를 감면함과 동시에 이자를 전액 탕감하는 파격적인 채무재조정안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캠코의 채무 재조정안이 알려지자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연체가 없는 정상고객들은 이를 성토하고 있다. 은행 및 카드사들도 앞으로 연체채권 등 채권회수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배짱 채무자 증가 우려=캠코의 빚탕감 방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빚을 갚지 않고 버티는 ‘배째라’식 채무자들이 더욱 늘어나 은행과 카드사, 할부금융사 등 금융회사들의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보다 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누구는 깎아주고 누구는 제값을 다 내야 하는지’, ‘같은 신용불량자라도 어떤 사람은 구제받고 누구는 구제를 못받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많다.

한 카드사 직원은 “일부 금융회사에서 연체자에게 빚의 일부를 은밀히 탕감해주는 사례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빚을 탕감해 주면 배짱 채무자가 늘 것”이라고 걱정했다.

◇생계형 신용불량자는 구제를=캠코의 채무재조정 방안이 적절하다며 옹호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400만명에 육박하는 신용불량자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자살과 가정파탄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어떤 방식으로든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캠코는 “재산이 전혀 없는 신용불량자중 일정 금액의 수입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서 빚을 안갚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캠코 관계자는 “400만명에 육박하는 신용불량자중 어느 정도 변제능력이 있는 사람은 구제하는 아량이 필요하다”며 “일부에서 캠코가 돈 장사를 하기 위해 탕감방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에따라 금융전문가들은 “돈과 재산이 있으면서 빚을 안갚는 사람에 대해 빚을 탕감해 주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빚을 탕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 fncho@fnnews.com 조영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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