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조석장기자】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간 틀 안에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해주는 방안을 문서로 채택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또 주한미군 재배치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신중히 고려해 추진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
노대통령은 이어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교섭을 연내에 개시해 2005년까지 마무리짓기로 합의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태국 방문 이틀째인 이날 오전 방콕 하얏트호텔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과 조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에 대해 불가침조약을 대신한 ‘다자틀내 안전보장’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두 정상의 합의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안전보장 문제를 부시 대통령이 최초로 언급한 것으로, 향후 6자회담 재개시 북한측의 대응에 따라서는 북핵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두 정상은 회담 뒤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의 순조로운 발전에 만족하며 ▲이라크 추가파병으로 한·미동맹관계가 강화되고 ▲다자틀내 대북 안전보장을 제공하며 ▲주한미군 재배치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한다는 등 4개항을 담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대북 안전보장의 구체적인 방법은 말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이 마련중인 대북 안전보장안은 공식적인 형태를 갖추더라도 미국 상·하원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조약 형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이라크 추가파병과 관련, 노대통령은 “규모와 성격, 형태와 시기 등은 국내여론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라크 현지 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우리군의 특성 및 역량 등을 모두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어 이날 오후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교섭을 연내에 개시한다는데 합의했다.
두 정상은 아울러 한·일 FTA는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자유화, 상호이익의 증진,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의 일치 등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두 정상은 지난 2일 ‘한·일 FTA 산·학·관 공동연구회’가 제출한 공동보고서의 내용을 검토, 이같이 합의하고 양국은 2005년까지 FTA체결 교섭을 마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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