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총리 “종토세등 강화”

고건 국무총리는 21일 토지공개념 도입 논란과 관련, “필요할 경우 헌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적 제도도입을 검토할 수 있으나 우선 현재 시행중인 토지공개념 요소인 토지거래허가제, 종합토지세, 부동산실명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토지공개념 도입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며, 기존의 공개념제도를 더욱 강화해 운영하겠다는 표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고총리는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 대폭 강화 및 지자체 과표의 단계적 현실화, 국세의 공시지가 기준부과, 양도차익 중과세 등의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진표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은 의원들의 주택거래허가제 신설 제안에 대해 “헌법상 토지는 제한규정이 있는 반면 주택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없고, 도입에 따른 ‘실수요거래 파악’의 기대효과보다는 시장거래 제약과 주택공급 위축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김부총리는 특히 강남지역에 대한 제한적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주장에도 “현재 제도로도 강남지역의 주택실수요 파악이 가능하고 토지공개념 발표 이후 거래가 줄어들고 아파트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한편, 이날 경제성장률 전망을 묻는 질문에 고총리는 “한국은행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3% 성장이 어렵다고 전망하나 태풍피해를 복구하고 경기안정화 대책을 강화해 3% 성장달성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총리도 “외국 신용평가기관 등에서 올 4·4분기부터 국내경기 회복세를 전망하고 있는 데다 내년에는 내수 소비의 회복과 설비투자 촉진이 예상돼 5%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 [e-mail]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