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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부처간 과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21 10:15

수정 2014.11.07 13:01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국민소득을 2만달러로 올리는 게 현 정부의 목표라면 지능형 로봇 등 새로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와 지금의 주력제조업에 치중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윤종언 상무는 21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한국산업기술재단이 연 ‘테크노포럼21 기술정책분과포럼’에서 민간이 본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라는 주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상무는 우리나라는 교육투자의 효율성 부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20위, 국내총생산(GDP)에서 민간이 부담하는 교육비는 1위인 반면, 2002년도 국내 상장기업 총 연구개발(R&D)투자액은 7조원에 그쳐 일본 도요타의 그것과 비슷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상무는 “현재 성장동력은 산업과 기술이 뒤섞여 있어 성장동력 산업을 통한 2만 달러 달성이 목표라면 서비스와 주력제조업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10대 성장산업들로 꼽힌 지능형 홈네트워크 지능형 로봇, 인공장기 등은 아직까지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조정을 거쳤으나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이 모두 성장동력산업을 하겠다고 나서 과열양상이 있다”면서 “이는 지자체별로 성장동력 후보산업을 정하는데서도 드러나 국가균형발전 계획과 어긋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윤상무는 “현재의 성장동력 산업은 단순히 부를 창출하는데만 관심이 있지 선진국다운 국가로서 비전이 충분하지 못하다”면서“실생활에서 어느 때 뭘 한다는 식의 목표를 정한 일본의 ‘e재팬’ 전략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찾아내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부처들이 공동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화하며 지적재산권 등 제도정비와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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