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고강도 처방을 연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대부분이 서울 강남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은행권이 강남 부동산 투기세력의 ‘돈줄’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정부는 금융계 전반에 걸쳐 담보대출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이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고 대출금리를 올리는 등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강남에 집중=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이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권에 지나치게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민은행이 서울시 25개구를 대상으로 아파트 담보대출 잔액(9월 말 현재)을 비교한 결과 강남구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529억원으로 전체 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48%에 달했다. 이는 담보대출 잔액이 가장 적은 중구의 241억원(0.56%)에 비해 무려 18.8배나 많은 것이다. 송파(3827억원), 강동(3429억원), 서초(3306억원)까지 포함하면 강남권 4개구의 비중은 전체 아파트 대출의 무려 34.91%를 차지했다.
서민 아파트단지가 밀집한 노원구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4211억원(9.74%)으로 강남구에 이어 두번째로 많아 눈길을 끌었다. 이 지역은 강남지역의 투기적 수요와는 달리 서민들의 생활자금 대출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은행의 경우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 대한 주택 관련 대출을 지점 소재별로 집계한 결과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89.9%를 차지했다. 하나?^한미은행도 주택담보대출에서 강남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2.35%, 51.84%에 달했다.
◇감독당국, 주택담보대출에 ‘칼 빼들어’=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29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운용 실태 현황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금감위는 특히 주택가격 폭등의 진원지인 강남지역의 주택담보대출과 강남지역 점포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주택담보비율을 초과해 대출해 주는 등 편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운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편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운용한 사례가 적발된 은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도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보험사나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보험 50%, 저축은행 70%로 적용되고 있는 주택담보비율도 상당폭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금감위는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중 금융 부문은 시중유동 자금이 주택투기로 몰리는 것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며 충당금 상향 조정 등과 같은 대책은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 phillis@fnnews.com 천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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