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과 경제부처가 교육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교육환경이 부동산 가격결정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동산 종합대책에 자립형 시립고와 특목고 설립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감은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설립에 반대하고 있다. 교육평준화라는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부도 고교평준화 제도의 유지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지역은 아파트 가격의 급등으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더라도 강남 집값 폭등은 분명히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재경부는 강남의 집값 폭등 원인이 교육환경 때문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강북의 교육환경을 개선해주면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도 교육제도를 뜯어고치지 않고는 집값 안정이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결과도 교육여건이 잘 갖춰지면 강남에 사는 시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 9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판교 신도시에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를 세우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인기가 매우 좋았던 사례도 있다. 따라서 강북지역에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 등을 설립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강남에 대한 주택수요를 강북으로 분산시킬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더욱이 고교평준화가 교육의 하향평준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지금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 등을 설립하여 교육의 다양성을 살리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도 서울시 교육감이나 교육부가 교육평준화 틀을 깰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차제에 고교평준화 정책이 이 시대에 맞는 교육정책방향인지 묻고 싶다. 세계 각국이 생존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 경쟁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교육평준화를 고집할 것인가.
재경부도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제도를 전면 개혁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개혁은 평준화가 아니라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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