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시행 앞당긴다

중장기 과제로 설정됐던 민간 의료보험 도입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공공 보험의 토대가 지켜지는 한 민간 의보 도입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연초에 생명보험회사 사장들을 만나 의료보험 상품을 적극 개발할 것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공보험이 고가의료 서비스까지 소화할 수는 없으므로 민간 보험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대부분 고액보험료를 내고 있는 민간 의보 수요자들이 건보를 이탈할 경우 재정이 악화돼 세금으로 채워야 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보험과 민간보험을 분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의보는 건보 재정 악화와 고급의료 수요급증, 의료시장 개방확대 추세 등의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몇년 전부터 제기됐으나 복지부와 시민단체들의 반대 때문에 중장기 검토과제로 남겨져 있는 상태다.

재정경제부도 건보체제를 유지하면서 민간의보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 용역을 맡긴 상태며, 11월께 결과를 받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경부는 건보와 민간 의보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우선은 공보험을 보충하는 방식으로라도 민간 보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 복지부와 큰 이견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게다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유치를 위해서도 민간 의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조기 도입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e-mail] 최진숙기자